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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탁금 던지기' 감형? 공탁법 개정 1년 변화상
법원
행정
처
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형사공탁금 신청 건수는 1486건이었지만, 6월에는 2369건으로 집계됐다.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여대생의 엉덩이를 휴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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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08